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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잘하는곳 강남구, 소규모 무단 증축 건축물 ‘양성화’ 추진[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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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잘하는곳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무단 증축된 소규모 건축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개정한 조례를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을 저촉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상대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 민원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도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과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한 소규모 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에 이어 시장 모니터링 체계도 개선한다.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가격, 거래량, 매물량과 주택금융 정보를 추가해 시장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최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개편안’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지난 5월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확대 개편된 조직이다.
개편안은 우선 센터가 분석하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가격 관련해 다른 기관 지수와 서울형 가격 지수에 더해 사업지별 실거래 평균거래가격도 분석하기로 했다.
거래량은 매매·전월세 거래량과 매물량뿐 아니라 입주권·분양권 거래와 경매 거래량도 살핀다.
주택금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외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정책금융, 은행별 내부 주택담보대출 관리 내용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가격·거래량·매물량에 더해 주택금융 정보 등을 추가해 정기동향 조사를 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올해 1∼5월 기준 서울시 내 모든 아파트 매매·전세 계약의 실제 주소 정보를 요청했다. 층수·호수 등 실제 주소를 알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거래 특성을 보다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리조사 대상은 현행 서울지역 중개사 460명과 전문가 40명에 서울과 연접한 10개 시 100명의 공인중개사와 금융권 전문가 10명을 추가할 방침이다.
거시경제 분야는 기준금리, 물가, 통화량, 가계부채에 더해 경기지수(선행·동행)와 가계금융복지조사도 참고한다.
센터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2000세대 이상 단지의 사업 시기 조정 시 검토 의견을 냈지만, 앞으로는 1000세대 이상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의 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전 단계에서 시장 영향과 관련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태 이후 후속 대책으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새로 출범하는 등 조직 개편을 했다. 센터 산하의 기존 주택시장분석팀은 ‘부동산정책분석팀’과 ‘부동산금융분석팀’으로 세분돼 정책·금융 분야별로 담당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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